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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추경, 재정 규율 엄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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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추경, 재정 규율 엄격 심사"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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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4.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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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3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앞으로 몇 년간 재정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 규율을 엄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추경은 재정 건전성과 예산 사업의 효율성에 관계된 논쟁이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집행단계에서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새로운 사업이 된 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사전·사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 채무 증가에 대해서는 "3년 정도 계속 적자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 통화 가치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 급격하게 예사로 재정 지출을 결정하고 있다"며 "특히 어지간한 기관이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나서서 빚을 갚아주라는 식의 국민정서가 있어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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