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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창조시대 맞이해 법·제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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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창조시대 맞이해 법·제도 보완해야"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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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4.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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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새로운 창조시대를 맞이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나 법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기술 융합 과정에서 많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우리 법제나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는 데 부족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지금 시대는 어느 한 분야의 기술과 역량이 경계선을 넘어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며 "정책위에서 현재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제나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전기자동차를 예로 들며, "현재 도로교통법 상 운영할 수 있는 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돼 있다"며 "배기량이 없는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 주행 할 수 없어 이에 대해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표적으로 화장품의 경우에도 성분 표시를 분명히 해서 소비자가 부작용을 알고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정신"이라며 "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 위기를 맞이해 각국이 먼저 위기 탈출을 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도 추가경정예산과 경제 관련 입법을 차질 없이 처리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위기를 먼저 극복해 세계 질서 재편에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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