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삐걱'…국회 추경 처리 좌초되나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4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리며 최대 현안인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늘 6일부터 5일간 대정부질문을 시작하지만 이후 상임위는 개최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일 한나라당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주공·토공 통합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민주당이 대정부질문 이후 모든 상임위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주공·토공 통합 관련 법안 처리를 무효화해야 상임위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선진창조모임과 협의해 의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상임위 일정을 진행한다 해도 민주당이 불참을 선언한 만큼 상임위별 예비심사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는 4월 국회 일정과 관련, 추경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상임위 일정이 늦어지면 이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다. 추경은 세부 내용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많아 상임위 논의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상임위 일정이 연기되면 본회의 처리도 늦어질 공산이 적지 않다.

북한의 로켓 발사, '박연차 리스트' 조사, 4·29 재보선 등 만만치 않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도 추경 처리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4월 국회에서 최대 목표로 세운 추경 처리조차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과 비정규직법 등 다른 쟁점법안들은 더욱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한편,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6일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대북정책 평가,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한 검찰의 정치인 수사, 청와대 행정관의 성 접대 의혹 등을 두고 일전을 벌일 전망이다. 제2롯데월드 건축도 정부가 최종 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