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참여, 안보리 결의와 연동되진 않아"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6일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대해 "반드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연동된다기보다 여러 사항을 고려해 (전면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북한이 로켓 발사시점을 러시아와 중국 말고도 미국에도 통보했다고 하던데.
북한이 미국, 중국, 러시아에다가 통보를 했다는데, 양국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언급하기가 뭣하다. 정부 당국에서 오늘 아침에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대신해 달라.

△한미 간에 공조체제를 감안하면 우리 정부도 미국에 통보가 갔을 때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다. 한미간 긴밀한 공조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통령께서 PSI 참여문제는 로켓 발사와 무관하게 검토해 왔던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외교부에서 그동안 밝혀왔던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을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적극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어제 유명환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PSI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비확산 국제노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 우리도 더욱 더 PSI 참가를 적극 검토할 것이다.

△PSI에 적극 검토를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그 고려나 검토과정에서 고려하게 되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나.
안보리 동향이라든지 국제사회의 동향이라든지 그 밖에 제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시기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안보리 동향을 고려하신다는 것은 안보리에 현재 적용되어 있는 (제재조치 강화를 둘러싼 안보리 이사국 간 의사불합치 등) 문제들이 어떻게 갈 것인지 보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인가.
반드시 연동이 된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