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구조조정개선책 마련" 지시(상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6일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분석해 행정적으로 (개선)할 게 있는지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채권단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진 위원장은 이날 낮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는데 하도 문제가 많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외환위기 때는 정부가 컨트롤하기 쉬었고 법적 문제가 없었다"며 "지금은 잘못하면 다 물어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기업재무개선지원단에 문제점을 분석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법적 테두리에서 구조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구조 개선의 효율성을 위해 법 제도를 바꾸는 방안 등을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에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의 조성 방안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공적자금을 어느 정도 통제할지가 문제가 될 것이고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급보증안의 경우 은행들을 너무 세게 통제하니까 은행들이 눈치는 보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과거엔 망한 회사에 공적 자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통제를 강하게 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강하게 통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지원에 대해선 "대주주가 있으면 나서서 해결해야 하고 못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들어가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확인했다.

진 위원장은 "은행 직원의 초봉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많은 나라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인원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한 측면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드뱅크 문제와 관련해선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배드뱅크를 만들려고 했는데 투명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게다가 IT 인력 등 투자를 해야 하는 만큼 캠코(자산관리공사)를 참여시켜 활용해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분위기는 좋아진 것 같다"며 "재정집행을 예년보다 더 한 만큼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그러나 "재정정책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본 것인지, 턴어라운드(전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