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정부 추경효과 너무 낙관적"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5대 중점지원 분야별로 추경효과 최대화 방안 검토해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실행으로 내년까지 0.8%포인트의 성장효과를 예상했다. 이는 정부측 전망(1.5%포인트 증가)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수준이다.


예산정책처는 13일 내놓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는 추경예산안 효과에 따라 올해 -2% 안팎의 실질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자체 분석 결과 -2.5% 성장으로 나타났다"며 "정부 측이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낙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추경 성장효과로 올 성장률이 0.8%포인트, 내년에 0.7%포인트 각각 증가할 것으로 봤다. 예산정책처는 0.6%포인트, 0.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세입 규모가 정부 예상(11조2000억원)보다 6329억원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예산안에 따라 올 통합재정수지는 23조1000원 적자(GDP 대비 -2.2%, 정부 22조5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367조5000억원(GDP 대비 35.7%, 정부 366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 정부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5대 중점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추경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4조2000억원 규모) 부문은 급여확대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 급여대상자간 중복 및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3조5000억원) 부문의 일부 사업은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아 타당성 재검토와 집행실적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중소·수출기업 등 지원(4조5000억원)의 경우 재원조달의 비용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 사업의 실효성 제한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경제활성화(3조원) 부문은 지방재정 지원대책이 미흡하고,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2조5000억원)의 경우 예산과다 편성 등으로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일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예산처는 "경기침체에 대응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사업예산의 적정성,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빈번한 재정확대는 민간소비 및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 재정확대와 재정적자의 악순환, L자형 장기침체의 경우 재정의 위기대응능력 상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둔 탄력적 대처,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실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