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한은법 개정반대'에 보고서로 맞불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법 개정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자 한은이 금융위기 재발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은 조사국은 13일 발간한 ‘최근 영국의 금융시스템 및 통화정책 운영방식 개편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금융불안이 뚜렷해지면서 최근 영국은 중앙은행에 거시 건전성 분석 기능을 부여하는 것 외에 감독당국과의 정책대응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법에 금융안정 목적을 명문화하고 금융 안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또 부실은행 정리 권한과 금융기관 지급결제시스템 감독권한도 영란은행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금융시스템 분석을 담당하는 영란은행과 통합감독기관인 금융감독청간에 유기적 관계가 없어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도 했다.

국채 매입과 관련해서는 유통시장에 한정해 통화정책의 독립성 확보에도 유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불안이 지속되면서 영국 금융감독청이 앞장서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의 정책대응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방안은 은행에 대한 자료 요구권, 금융기관 자기자본 비율의 상향 조정권 등이다.

이는 은행 등 금융기관 공동 검사 기능 부여 등에 소극적인 국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배타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영국은 공매도 공시의무 대상을 현재 금융주에서 모든 업종 주식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보수체계 개선 등의 방안도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대형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자본금과 유동성을 규제하는 안도 영국의 제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앞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것 등을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귀속되는데 이를 중앙은행법에 규정하려면 최종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해줘야 한다"며 "영국의 경우 법을 개정하면서 영란은행 이사회의장을 영란은행 총재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권한을 더 가지려면 정부의 통제 권한이 더 필요한 만큼 중앙은행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한은은 영국의 경우에 금융안정위원회 의장은 영란은행 총재가 맡고 비상임 이사회 의장은 영국 재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인사가 맡도록 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다만 해당 보고서를 연구자의 개인의견으로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라는 부연 설명을 내놓아 금융위원회 등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