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의장성명에 北 '6자회담 탈퇴'로 응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은 즉각 외무성 성명을 통해 북핵 6자회담 불참 및 핵무기 개발 재개를 전격 선언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안보리는 이날 의장성명을 통해 "지난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은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행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이 결의 1718호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장성명은 1718호 결의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제재 조치를 조정키로 합의하고 안보리 대북 재제위원회에 24일까지 제재 조치 조정 내용을 보고토록 했다.


의장성명은 이와 관련, "대북 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 북한 단체와 물자 지정 등 조치사항을 이달 24일까지 안보리에 보고토록 하고 제재위가 기한 내에 조치하지 못하면 안보리 차원에서 30일까지 제재 대상을 확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안 1718호 8항은 지난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됐으며 △대량살상무기(WMD)나 그 부품 및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의 수출 통제 △WMD 자금 및 금융자산의 동결 △관련 인사의 여행 제한 △화물검색 조치 등의 제재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제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번 의장성명으로 제재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제재 대상 북한 기업이 전 유엔 회원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은 동결되는 등 북한은 실질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에 북한은 즉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성 성명을 발표해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은 성명에서 "우리가 참가하는 6자회담은 더는 필요없게 됐다"며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무력화됐던 핵 시설들을 원상복구해 정상가동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주권 존중과 주권평등의 정신은 6자회담의 기초이며 생명"이라며 "평화적 위성까지 요격하겠다고 달려드는 적대 세력들의 가중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해 우리는 부득불 핵 억제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북한의 '6자회담 전격 탈퇴' 선언이 새삼스러울 것 없다는 의견도 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 부장은 "북한이 강수를 둔 후에 백채널(비공식루트)로 위기를 회피한 사례가 많다"며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핵 보유' 및 '미국과 관계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부장은 1993년에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전격 탈퇴한 이후 김일성 주석이 곧 "핵 동결(Freeze)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 위기를 풀었던 전례와 1998년에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후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간 양자회담을 성사시켰던 사례를 들었다.

윤 부장은 "김정일 건강이상설 등 체제 내부의 취약 요인을 정비하기 위해 대외위기를 조성하는 전형적인 선언"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