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당론 보류

한나라당은 1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해 당론 결정을 보류키로 했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0여명의 의원들이 토론을 벌였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며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다시 한 번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10명의 의원들은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투기조장이 우려된다는 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맞섰다.

이종구(강남 갑), 김충환(강동 갑), 유일호(송파 을), 강길부(울산 울주), 나성린(비례대표)의원 등은 양도세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미분양 사태까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제도라도 폐지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들 의원이 "김대중 정부 때는 부동산 규제를 너무 풀었고 반대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부동산시장을 너무 옥죄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반면 김성식(관악 갑) 김성태(강서 을) 주광덕(경기 구리) 김영우(경기 포천) 의원 등 민본 21소속 의원들과 남경필(수원 팔달) 의원은 투기 조장의 우려를 들어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가 자칫 투기꾼들에게 감세 혜택을 안겨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관련한 논란은 이미 홍준표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시작됐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발표 직후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는데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문제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개편 때처럼 여당 내 논쟁으로 번질 경우 결론을 도출해 내는데 다소간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설문조사나 다른 방법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며 "다음 주 중 여론 수렴 절차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