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유동성론 '기조변화 아닌 속도조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보이면서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 기조가 바뀔 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일단 유동성 흡수나 양적 완화 기조 후퇴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돈이 많이 풀린 것은 사실이지만 실물 분야에 스며들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도 유동성 과잉의 진원지를 증시나 일부 부동산 시장 정도로 한정하며 확대 해석은 경계하고 있다.


◇유동성 과잉인가= 유동성 과잉론의 발단은 김종창 원장과 윤증현 장관의 16일 발언이다. 김 원장은 "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이 쏟아 부은 상당 규모의 정책자금이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고 윤 장관도 국회 답변을 통해 "(현재 풀려 있는) 800조원은 분명히 과잉 유동성"이라고 지적했다.

증시 상승과 강남지역 일부 부동산값 상승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다. 시중에 풀린 돈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부동산 시장 등으로 쏠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자금 중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자산 가격 상승 등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인 만큼 유동성의 과잉을 걱정하기보다는 부작용을 줄이자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시각이 대세다. 실제로 총유동성(M2) 증가율은 지난해 5월 15.8%에서 9개월째 둔화세다. 돈이 풀리지만 필요한 곳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것도 문제다.


기획재정부는 과잉유동성 경계론이 자칫 경기 부양이라는 정책 기조의 변화로 이해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도 “유동성 공급과 양적 완화정책을 결정할 당시부터 어느 정도 부작용은 예상됐다”며 “현재는 부작용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지에 대해 더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 멈춘다"= 금융 전문가들은 지금은 유동성이 많고 적은 것보다는 실물 경제에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과 통안증권 발행 등을 통해 유동성 흡수에 나서고 있지만 기조 변화보다는 콜금리의 과도한 하락을 막는 호흡 조절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금리 인하의 기조가 누그러뜨려질 것이라는 전망은 확산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 추가 금리인하 등 금융완화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면서도 “과잉 유동성이 언급될 정도로 돈이 풀린 만큼 실질적 의미에서 금리인하는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문제를 먼저 꺼냈던 금융감독당국도 코스닥의 급등이나 주택담보대출 급증 등 예기치 않았던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정도의 경고 신호라는 입장이다.

이상진 신영자산운용 부사장도 “과잉 유동성 등 경기부양의 부작용을 언급하기에는 현재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가 당분간 멈췄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