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당정 엇박자로 '오락가락'

조정현 MTN 기자

< 앵커멘트 >
다주택자의 양도세중과폐지 방안이 여당내에서도 반대에 부딪히자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1년간만 한시적으로 낮춰주자는 것인데 미숙한 정책추진으로 시장의 혼선만 불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관련해 한 발 물러선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중과세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1년 동안만 일반 최고세율 35%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중과세 폐지방안이 여당인 한나라당내에서조차 반대에 부딪치자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고육책입니다.

당내 반발이 다소 수그러들자 여당은 수정안을 놓고 야당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나성린 / 한나라당 의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것, 다시 말해서 양도소득세를 정상화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타협안은 궁극적으로 지금보다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만..."

하지만 야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는 물론 절충안 역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에 몰리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이른바 '부자감세'는 부적절하단 겁니다.

[인터뷰]오제세 / 민주당 의원
"건드렸다가는 다시 부동산 거품과 경착륙의 위험, 이런 걸 다시 맞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아닌 걸로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

여당은 이달 말 열릴 본회의에선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대입장이 확고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기자 스탠드 업]
"소득세법 개정안이 표류할 경우, 정부가 당정 조율도 없이 정책을 미리 발표해 시장에 충격만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국토해양위에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과 주택가격 상승을 이유로 폐지 불가 입장인 야당이 맞서고 있어 회기내 처리가 가능할 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MTN 조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