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정부, 국내 금융 시스템 정비 TF 구성 중"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국내 금융 정책 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이들 기관을 포함한 국내 금융 정책 시스템 정비를 위한 테스크포스팀(TF) 구성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금요일 밤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백년대계를 봤을 때 향후 국제 금융환경에 맞는 국내 금융정책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TF는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업무 분리 △감독과 정책업무 간 불분명한 구분 △시장과 기관업무 담당 기관 간 이해상충 문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금융 제도상의 문제점을 다룰 예정이다.

지난 21일 기재위 소위를 통과한 한은법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정책위의장은 "한은도 TF구성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국외 금융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현재 금융환경에서 기재부와 금융위가 각각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따로 관장해오고 있는 점은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번 경제위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상당부분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새로운 질서와 표준을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 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고 TF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TF구성과 관련, 임 정책위의장은 "기관 입장이 아닌 순수한 전문가적 시각에서 한국의 금융경쟁력에 대한 의견을 내고 조율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들로 조성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TF발족 시기와 관련, "현재 TF를 구성 중에 있으니 4월 국회가 끝나면 바로 발족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올 정기국회를 목표로 체제를 정비하는 법안을 마련해 경우데 따라선 정부조직개편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 정책위의장은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견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추미애(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국회가 중심이 되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국회의 본분이라고 본다"며 "비정규직법은 시일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즉시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전체 의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