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양도세 단일세율 맞지 않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정부안 변함 없음 재확인
-강남 3구 투지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양도세 완화와 패키지
-"2차 추경 없다…5~6월 구조조정 속도 붙을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관련해 "단일 세율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정협의후 소급적용한 사례가 있고 소급적용이 국민들에게 이득을 주는 만큼 이번까지는 정부안대로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관련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양도세 완화 등과 패키지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양도세 완화와 연계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2차 추경을 묻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1차 추경으로 이번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답했다.

800조원에 달하는 단기유동성 관련해서는 "국채를 통해 유동성을 흡수해 추경에 쓰는 것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은 (추경 국채 외) 추가적인 통화 긴축을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한은법 개정 관련해 "지금은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라며 “(한은법 개정을) 서두를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5~6월이 되면 잠재화된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다만 외환위기 때와는 부실 규모는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미네르바는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쌓으면 미네르바 같은 것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