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북측 요구 신중 검토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남측 특혜 전면재검토' 등 사항을 일방통보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참석해 전날 북측이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남측에 줬던 모든 제도적 특혜조치 전면 재검토' 등 사항을 선언하며 이에 관한 협상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이 폐쇄될 지 모를 최악에 상황에 대한 정부대책을 묻는 질문에 "향후 남북 접촉이 재개되면 남북 양측이 충분히 논의해야할 사항이며 이 결과를 예단하고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을 아꼈다.

북한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은 지난 16일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중대 문제를 알릴 필요가 있으니 관리위원장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와 함께 21일 개성공단으로 오라'고 밝히기만 했을 뿐 북측 참가자 명단은 물론 구체적 의제도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측은 김영탁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을 수석대표로 한 9명을 지난 21일 개성으로 보냈고 남북 양측 대표단은 이날 내내 양측 연락관 간 실무사항을 논하기 위한 예비접촉만 8차례 가졌다. 저녁8시35분경 본 대표간 접촉을 시작했지만 이 역시 22분만에 종료됐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남측 개성공단 특혜 재검토' 외에 △개성공업지구 관련 '토지임대차계약' 재체결 △2014년부터 지불하도록 했던 토지사용료(조세)를 내년부터 지불토록 조치 △북측 노동자 노임 현실화 등 사항을 통보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2004년 12월 시범단지 입주업체 15곳으로 시작한 이래 100여 기업이 입주했다. 현재까지 누적 수출액은 5억달러를 웃돌고 이 곳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북측 근로자의 수는 약 4만명에 이른다.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북한 역시 '개성공단 특별법'을 통해 임금·조세 관련 특혜를 우리 기업에게 제공해왔지만, 북한의 요구대로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현실화 및 조세 성격의 토지이용료 납부가 이뤄진다면 입주기업들의 경쟁력은 확연히 떨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의 경쟁력 보장' '입주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 두 가지를 원칙으로 대북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개성공단 운영에 관해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예로 들어 요구한 것은 '토지이용료 납부' 및 '임금 현실화' 두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계약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양측 대표단이 어떤 급에서 구성되며 무슨 의제를 논하게 될지 등 내용은 하나도 정해진 게 없다"며 "북한이 협의를 제안한 게 좋은 방향인지 아닌지 결정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기업들과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아직 구체적 의견수렴 일정이 정해진 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장관은 국회에서 '북측 근로자에게 탈북을 권유'했다는 혐의로 24일간 북한에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의 신변안전에 관한 질문에 "북측으로부터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