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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소비세 도입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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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소비세 도입 '가닥'

머니투데이
  • 송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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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4.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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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최종안 확정 발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 도입이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 개편 등으로 지방재정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이 필요하다”면서도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을 위한 4가지 조건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5일 발표한 2단계 지역발전 종합대책에서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방안을 검토키로 한 적이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재정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의 이론적 타당성을 논의한 결과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며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후 특위 의견을 참고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시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와 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상반기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지방소득 소비세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는 변화가 없지만 지방 자율재정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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