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중간보고 Q&A]

- 4대강 본류보다 지방하천 살리기가 시급한 게 아닌지?
▶ 국가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 국토의 약 70%를 차지하는 4대강 유역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다. 국가 하천은 대도시 인근이어서 수해가 발생하면 지방하천보다 피해 규모가 크다. 본류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류를 먼저 정비하면 본류 홍수량이 증가할 수 있다.

- 준설과 보가 많은데 필요성이 있는지?
▶ 기후변화로 홍수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방을 높이 쌓는' 일차원적 대책은 제방 누수나 침수피해 증가 등의 한계가 있다. 댐 건설도 건설할 장소를 찾기가 어렵고, 지역ㆍ환경단체의 반대로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퇴적토를 준설해 홍수소통 공간을 확보하고 홍수위를 1~5m 낮춰 제방 누수와 하천 범람을 방지할 수 있다.


준설로 확보된 공간에는 보를 설치해 물을 담는 그릇을 키우게 된다. 넓어진 수면 폭은 쾌적한 수변경관을 제공하고 일정 수심이 확보돼 여가 및 수상레포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보 설치로 홍수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많은데?
▶ 이번에 설치하는 보는 고정식 보와는 달리 필요시 수문이 완전 개방되는 가동보로 계획돼있다. 가동보는 홍수 예보를 통해 사전에 수위를 조절하고, 홍수 시에는 상ㆍ하류댐과 농업용저수지 등을 연계해 수문을 조작, 홍수 소통에 문제가 없다.

- 보를 설치하면 수위 상승으로 저지대가 습지화되고 수리시설물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 보의 관리 수위를 둔치 이하로 유지할 계획이므로 제방내의 습지화나 수리시설물 침수 등의 우려는 없다. 다만 일부 강변 저지대 농경지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준설토를 이용해 성토하고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물도 보강 또는 이설할 계획이다.


- 환경평가의 부실 우려가 높은데?
▶ 환경영향평가는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실시해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내실있는 환경평가를 위해 4대강 살리기 환경평가단을 을 87명으로 운영 중이며, 4대강별 환경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것을 방지하겠다.

- 보가 설치되면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 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며 강에 흐르는 유량과 오염원의 유입 양에 따라 수질이 좌우된다. 유량 증가를 위해 신규댐 건설과 농업용저수지 증고가 추진되고, 수문이 전면 개방되는 가동보를 설치하기 때문에 수질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현재 환경부 주관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수질이 확실히 개선되도록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