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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금융위장 겸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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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금융위장 겸임"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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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4.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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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금융정책과 감독의 '사령탑'을 일원화하자는 방안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과 겸임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정보공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효과적인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을 겸임시켜 임명하도록 했다. 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할 경우 겸직금지 범위를 비롯해 직무대행, 이해상충시 대표권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토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관련 부처간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금융정보공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위원회와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분리돼 있어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금융 컨트롤타워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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