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한국 재정건전성, G20중 5위"

28조4000억원의 슈퍼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올해 재정 건전성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다섯번째로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경기 부양 및 재정 지출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2%로 내다봤다.


한국보다 재정수지가 나을 것으로 예상된 G20 회원국은 브라질(-1.9%), 호주(-2.3%), 인도네시아(-2.5%), 남아프리카공화국(-2.9%) 등이었다.

반면 인도는 올해 재정 적자가 GDP 대비 -10.2%에 이르고 영국은 -9.8%, 일본은 -9.4%, 미국은 -9.1%, 러시아는 -6.2%, 프랑스는 -6.2%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G20 회원국의 평균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6.6%였으며 한국은 평균의 절반 수준에 해당되는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IMF가 G20 회원국들에 적극적 경기 부양을 위해 GDP 대비 2% 수준의 지출을 권고해 왔다"며 "대규모 지출에도 불구하고 한국,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재정 상황은 상대적으로 건전할 것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경제전망 수정보고서’에서 한국의 2008~10년 재정 수지가 200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9%로 전망한 것과 대조된다.

OECD는 당시 한국의 재정수지가 미국(-5.6%)에 이어 두 번째로 나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호주 ?4.6, 캐나다 ?4.1%, 스페인 ?3.5%, 독일 ?3.0%, 일본 -2.0%, 영국 -1.4%, 프랑스는 -0.6% 등으로 예측했다. OECD 평균 재정 수지는 2008년 국내총생산 대비 -2.0%였다.

이같은 IMF와 OECD간의 전망치 차이는 IMF가 G20 주요 선진국들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대거 반영하면서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좋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IMF는 그러나 한국이 올해 적극적인 감세와 재정 지출을 함에 따라 내년에는 재정 건전성이 G20 회원국 중 10위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2010년 재정 적자는 GDP 대비 -4.7%로 이 역시 G20의 평균인 -6.5%에 비해서는 낮았다.

그러나 브라질 -0.8%, 사우디아라비아 -1.4%, 인도네시아 -2.2%, 아르헨티나 -2.8%, 호주 -3.5%, 캐나다 -3.6%, 중국 -3.6%, 남아공 -3.2% 등에는 못 미쳤다.

IMF는 또 영국은 GDP 대비 -10.9%, 일본 -9.6%, 미국 -8.8%, 인도 -8.7%, 프랑스 -6.5%, 독일 -6.1% 등은 대규모 재정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