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장 위주 거시정책 유지"

정부가 당분간 시중 유동성 회수 없이 재정지출 확대를 골자로 한 현재의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거시경제 정책 추진 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힘입어 경기급락세가 진정되고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그러나 "회복강도가 아직 약하고 대외여건이 불확실해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며 조기 경기회복론을 경계했다.

또 "정부의 확장적인 거시정책 효과를 제외한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은 아직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4.3% 중 정부 부문 기여도 1.5%포인트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성장률 하락은 -5%가 넘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에서 과잉 유동성 우려가 제기되고는 있으나 민간 부문이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을 가질 때까지 확장 위주의 현재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자금흐름이 정상화됐다고 판단되면 유동성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과잉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당분간 경기가 뚜렷히 회복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유동성 흡수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국장은 유동성 회수 시점에 대해서는 "결국은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정상화 시기를 뚜렷히 못박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기자금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본격적인 유동성 관리는 향후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시점에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정부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외국에 비해 체질 개선 노력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됐을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채권단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을 강화하면서 금융권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를 유도키로 했다.

윤 국장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대로 버티면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는 심리가 퍼져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구조조정 작업은 조금 더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복지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위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서비스업 선진화 등 성장동력 확충 노력과 함께 내년 이후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