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우선" 유동성 회수는 "나중에"

"아직은 유동성 관리를 할때가 아니다. 경기 부양 중심의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정부가 7일 최근 일부 실물경제 지표가 호전되면서 급부상하고 있는 조기 경제회복론과 과잉유동성 관리론에 공식적으로 'NO' 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이벤트'도 연출했다.

◇"거시정책 타깃 변화 없다"＝청와대 벙커회의로 지칭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주로 개별 경제현안을 다뤄왔으나 이날처럼 경기정책 기조와 정책방향만을 다룬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등 국책 전문연구기관도 대거 참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세적 경기 회복을 둘러싼 과도한 기대와 혼선이 지속되고 있고, 과도한 유동성 불안 우려에 대해 정부의 확고한 경제정책 방향을 천명하기 위해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과도하다 싶은 경기저점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28조4000억원에 달하는 추경 집행 등 추가 경기부양 정책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KDI를 비롯한 국책 연구기관들도 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동조해줘 힘을 실었다.


◇"자생적 경기회복력 미흡"〓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뒀고 경기회복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경기급락을 막고 신용보증 공급 확대 등으로 신용경색도 완화했다는 자평이다.

실제 올해 1분기에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된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 경제는 전기 대비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일부 실물지표 개선 움직임도 뚜렷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이런 경기회복 조짐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1분기 성장률 -4.3% 중 정부 부문 기여도 1.5%포인트를 빼면 민간 스스로의 경기 회복력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외부문에서 GM의 파산가능성, 미국 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단기 과잉유동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민간 차원의 뚜렷한 경기 반전 움직임이 전제돼야 거시정책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출구 계획은 경기회복 후에"＝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전 '출구계획'수립은 경기회복이 가시화된뒤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유동성 관리는 정책의 후순위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시중의 부동자금이 800조에 달할 정도로 유동성이 풀려 자산시장이 상승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섣불리 유동성을 환수했다가 다시 경기가 급락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에 깔려 있다.

정부는 다만 "시중 자금흐름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방어막을 쳤다. 당분간 지켜보겠지만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경기회복을 방해하는 현상이 뚜렷하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게 풀려 있어 자산시장이 실물시장 보다 앞서 가고 있지만 아직은 환수를 논할 단계가 아니며 모니터링도 유동성을 환수하기 위한 차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소비와 투자가 여전히 부진해 경기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자산시장의 일시적 상승을 보고 정책을 급선회하기보다 기존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