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자산 100억 넘는 주식회사 전자어음 의무화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자산 100억 넘는 주식회사 전자어음 의무화

머니투데이
  • 류철호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9.05.08 16:11
  • 글자크기조절
자산 총액이 100억원을 넘는 주식회사는 오는 11월부터 의무적으로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사용해야 한다.

법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어음 발행·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1월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종이어음이 탈세와 위·변조 위험에 따른 분쟁 소지, 배서 유효성 여부에 따른 분쟁 양산, 분실·도난 우려 등의 문제점을 낳자 2005년 1월부터 전자어음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 법은 강제성이 없어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했고 정부는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 제한적으로 강제력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산 총액이 100억원이 넘는 주식회사는 반드시 전자어음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어음 발행 대상 기업은 거래은행에서 이용자 약정을 하고 은행이나 전자어음 서비스 홈페이지(www.unote.kr)에서 어음 발행과 수취, 배서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전자어음 배서는 20차례로 제한되며 수수료는 발행의 경우 건당 1000원, 배서는 2000원, 지급 제시는 3000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어음은 백지 발행이나 백지 배서가 허용되지 않아 권리 관계가 명확해지고 배서 횟수가 제한되는 등 어음 거래에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HBM 끌고 D램·낸드 밀고…반도체 슈퍼사이클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100만 외국인력 시대(上) "말 안 통해 아이 잘못 될라" 병원서 끙끙…'산넘어 산' 고된 한국살이

이슈패키지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PADO
PADO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글로벌진출 패스트트랙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