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마다 찾아오는 기회와 위험

필자가 대학을 다니던 80년대 중반에는 인권이 별로 보장되지 않았던 암울한 시절이었다.
등교하자마자 언제나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구호 소리가 들렸고 이어 따다당~하고 최류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면 와~~하는 함성소리와 함께 대치상태는 끝나게 된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학생들은 저마다 팔짱을 끼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는 한 명 한 명 떨어져 있으면 전투경찰에 연행되기 쉬웠지만 하나로 붙어 있으면 손대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물론...최류탄 쏴대고 우르르 ? 안오면 팔짱을 풀고 도망가기 바빴지만...

나중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방과 외곽에 건장한 체격의 남학생이 배치되었다. 그리고는 전경들이 최루탄을 쏘고 달려들면 서로 팔짱을 낀 채로 확 도로에 누워버렸다. 마치 장기판에 병졸(兵卒)처럼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것이 유행하던 시절이었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끝났다. 은행들의 부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던 오바마의 출사표는 부실을 공식적으로 눈감아주는 것으로 최종적인 결론이 났다.


은행들은 추가적인 자본 확충에 대한 계획을 다음 달 8일까지 제출해야만 하고 그 계획에 맞추어 자본 확충이 진행되면 이제 경미한 여진만을 남기게 될 것이다.

설령 은행들이 자본 확충에 모두 실패하게 된다고 해도 의회의 동의를 얻은 자금이 1000억 달러 수준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 현재 미국 정부에서 명목상으로 제시한 자본 확충 요구액이 모두 합쳐서 800억 달러도 채 되지 않아 고질적인 금융위기는 피크아웃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여기에서 “경미한 여진”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의 예상 가능한 위험을 말한다.

첫 번째, 은행들에게 제시한 자본 확충 기한까지 자본을 확충하는데 전념하느라 지역별로 활발한 신용창출의 활동이 저해될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모건스탠리는 이번에 정부로부터 18억 달러의 자본 확충을 요구받았다. 지금까지 모건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100억 달러이다. 그럼 모두 118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한 셈이다.

정부로부터 50억 달러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간섭을 받게 되므로 모건스탠리는 애시 당초 50억 달러 규모로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힌 바 있었다. 하지만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자본 확충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많은 68억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당장 확충해야만 한다.

물론, 모건스탠리는 당초에 계획했었던 50억 달러 보다 50% 증액된 75억 달러의 자본 조달 계획을 즉각 수정해서 밝혔다.

유상 증자로 20억 달러를 확충하고 채권 매각을 통해서 30억 달러를 조달해서 총 50억 달러를 조달하기로 했었던 계획을 유상증자로 35억 달러를 조달하고(주당 24달러-1억 4600만주) 나머지 40억 달러는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모건스탠리의 채권 발행은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증이 없는 자체 신용으로 선순위 채권이 발행되게 되는데 굳이 이자를 더 주고라도 연방예금공사의 지원을 피한 것은 이유가 있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바로 5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은 은행들에게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발표하자마자 은행들은 그 빌린 돈을 갚아 버리겠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 앞서 거론했었던 신용창출의 고유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즉, 돈 갚느라 돈을 빌려줄 여력이 상당기간에 걸쳐 쇠퇴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은행들의 무분별한 상환을 막고자 FDIC의 보증이 필요한 채권은 상환금으로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은행들에게 통보했었고 이 때문에 FDIC의 보증 없는 채권의 발행을 계획했을 것이다.

아무튼 정부에서 제시한 자본 확충을 완료하는 시기까지는 적어도 활발한 대출을 해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 주겠는가?

때문에 은행 고유 업무인 신용창출의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정도면 경미한 여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