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장외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 나섰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금융시장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했던 장외 파생금융상품 시장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시장감독기구는 장외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 정부의 목표는 증권선물 법안을 개정해 사각지대에 놓인 파생금융상품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법안 제출과 관련, "장외파생상품 시장은 규제를 받는 거래소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며 투명한 전자 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파생금융상품은 장외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기초한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장외 파생금융상품은 이번 금융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꼽힌다. 아무런 규제없이 발행과 거래가 남발되며 레버리지를 키워 위기를 눈덩이처럼 키우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외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가이트너 장관과 메리 샤피로 SEC 위원장 역시 지난해부터 의회에 금융시장 교란의 주범인 장외파생금융시장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장외파생금융상품을 거래소의 틀 내로 끌어들일 경우 거래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 도입도 쉬워진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SEC CFTC는 지난해 12월 신용디폴트스왑(CDS)를 비롯한 파생금융상품의 중앙 거래소 설립을 승인했다. 중앙 거래소는 각종 거래와 관련된 마진 요건, 규제 및 표준 거래 약관 등을 부과하고 있다.

중앙 거래소 도입은 미연에 있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위기가 발생했을 당시 규제당국이 가장 곤혹스러웠던 부분은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모를 몰라 실제 위험 정도를 산정하기 힘든 것이었다.

오마바 행정부는 이와 함께 딜러들과 금융기업들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 강도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