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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 재적수 '299→29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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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 재적수 '299→296'로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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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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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서청원·김노식·양정례 의원직 상실…비례대표직 승계 안 돼

재적 국회의원 수가 299명에서 296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친박연대 서청원·김노식·양정례 비례대표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잃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비례대표직은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 받지 못한다. 의원직을 승계하려면 대법원 판결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탈당해야 한다.

서청원 대표 등은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탈당하지 않았다. 친박연대 관계자는 "결백하다는 것을 알려기 위해 사퇴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18대 총선 때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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