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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대법관 파문' 일선 판사회의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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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대법관 파문' 일선 판사회의 전국 확산

머니투데이
  • 류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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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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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판사들도 긴급 회동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에 대한 소장 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8·19일에도 전국 8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14∼15일 이틀 동안 서울중앙·남부·동부·북부지방법원에서 단독판사회의가 열린데 이어 18일에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서부·부산·인천·수원·의정부·울산지법이 판사회의를 개최한다. 19일에는 광주지법이 판사회의를 연다.


특수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판사회의를 갖는 서울가정법원은 다른 법원들과 달리 단독·배석판사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회의 형태의 판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판사회의에서도 앞서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열린 회의와 같이 신 대법관 행위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과 재판권 독립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촛불재판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도 긴급 회동을 갖기로 했다. 촛불재판 개입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이들은 지난 13일과 16일 서울 모처에서 모임을 갖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촛불재판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계속된 반발에도 불구하고 거취와 관련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재판개입 사례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법권 독립 방안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10명의 판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내년 9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들은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해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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