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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배석판사들 21일 판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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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배석판사들 21일 판사회의

머니투데이
  • 류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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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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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고등법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서울고법에서도 판사회의가 열린다.

서울고법 배석판사들은 전체 105명 가운데 30명이 회의소집에 동의함에 따라 21일 오후 6시30분부터 배석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 맞먹는 대규모 회의가 될 전망으로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배석판사들은 평판사들의 맏형 격으로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사태가 더 확산될 지, 진정국면에 들어설 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회의 소집에 동의한 판사가 30명밖에 되지 않고 다른 법원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고등법원 배석판사들이 승진인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다 연차도 높아 보수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단독판사는 "배석판사 중에는 대법원 수뇌부의 입장을 잘 아는 법원행정처 출신이 많아 행정처의 진화 움직임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연조도 높아 강경한 의사 표명은 힘들 것"이라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가 불발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판사회의를 개최한 법원은 고등법원급 3곳을 포함해 지방법원급 이상 법원 26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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