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3대 키워드 "녹색·융합·서비스"

-올해안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
-해외환자 유치 위해 외국정부·보험사 등 네트워크 구축
-녹색금융 활성화, 2000억 규모 녹색펀드 조성


정부는 17개 신성장동력에 200개의 세부과제를 정해 향후 5년간 24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을 26일 확정발표했다.


17대 과제는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 분야 등 3대 분야로 크게 분류된다.

◇녹색기술에 6.7조 투자=녹색기술 분야는 신재생 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등을 중심으로 79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녹색기술 관련 산업을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6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녹색기술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핵심원천기술 및 상용화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동시에 국제표준, 제품인증기준, 구매의무화 제도 등으로 초기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산태양전지 보급 확대,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 파일럿 플랜트 건설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또 관련 법,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이 초기시장 진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첨단융합 분야는 방송통신융합 산업, 로봇응용, 바이오 제약, 고부가 식품 산업 등 62개 과제로 12조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특히 방송통신융합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올해안에 제정하고 2010년 방송채널사업자제공자(PP) 세제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바이오 의료기기 투자 지원을 위해 전문 아웃소싱 서비스를 활성화해 신약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올해안에 1000억 규모의 바이오메디컬 전문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2012년에는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식품기업 관련 연구소 10개소를 유치할 전망이다.

◇서비스 융복합으로 도약=5조5000억원이 소요되는 고부가 서비스 산업은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법·제도의 선진화를 이루는 한편 산업융복합화로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국제표준화 및 인력양성도 함께 추진된다.

신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입각한 의료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하고 해외환자 유치병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도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에 나선다. 또 외국정부, 보험사 등과 네트워크도 구성된다.

이와 함께 2000억 규모의 녹색펀드 등 녹색금융상품이 개발돼 녹색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연기금 운용평가시 펀드투자 가산점 부여, 세제혜택 부여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배출권 거래소를 조기에 구축해 아시아 최대의 탄소금융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이밖에 u러닝, u헬스, 컨벤션 숙박 엔터테인먼트 쇼핑시설이 집중된 MICE(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융합관광 등 융복합화를 통한 새 서비스 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각종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정부는 향후 5년간 24조5000억원을 투입 신성장동력 17개 세부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세부계획 확정으로 정부는 민간의 신성장동력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조타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