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석화 같은 PSI 참여 배경은

- 정부, 北 핵실험 하루만에 PSI 전격적으로 참여 결정
-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북 제재 공조 위한 승부수
- 北, 야권의 반발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결단 내려




정부가 26일 전격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지 불과 하루 만이다.

2003년 미국 주도로 PSI가 시작된 후 끈질긴 가입 요청을 거부해왔고 특히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당시 전면참여를 놓고 수차례 오락가락했던 것을 돌이켜 보면 의아할 정도로 신속한 결정이다.

이처럼 발 빠른 정부의 행보는 2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 등 막무가내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PSI 전면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국제사회 공조 위한 승부수=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PSI 전면 참여는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이라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차원"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엄중한 상황에 비춰 PSI 참여가 필요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후계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핵무장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을 제지할 뾰족한 방안이 없는 게 정부가 처한 상황이다. 결국 미국 등 우방국과의 공조 밖에는 기댈 곳이 없는 실정에서 PSI 전면참여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끌어내기 위한 승부수다.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에게는 한국의 참여가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참여정부 시절 북한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해 PSI 참여를 꺼려왔던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은 미국에게 명분과 함께 실리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PSI 참여결정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그는 "한국의 참여가 중요하다. 다른 PSI 참여국들도 환영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께서 국제적인 지도력을 보여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추켜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종전보다 제제 수위를 높인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는 국제공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北·야당 반발 우려, 신속하게 결정=시간을 끌 경우 북한과 야권의 반발 등으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신속한 전면참여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 4월의 혼선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반성이 외교안보 라인의 결단을 재촉한 것.

지난 4월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정부는 PSI 전면참여를 결정하고 공식 발표까지 예고했다. 하지만 PSI 참여가 별다른 실익 없이 남북 긴장만 고조시킬 것이라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참여를 유보하고 말았다.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북한의 엄포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강력한 반발도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한몫했다.

야권은 이번에도 정부의 결정에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동영 의원(무소속)은 "PSI 참여가 남북관계 전면 파탄을 의미한다. 북한은 선전포고로 생각하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까지 강행한 마당에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PSI 참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PSI의 기본정신이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북한이 핵실험뿐 아니라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지금과 같은 중대한 때가 또 언제 있겠느냐"며 "더는 PSI 전면 참여를 늦출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