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국'..6월 국회는 어떻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29일 치러졌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향후 정국과 정치지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조문정국'을 통해 정부와 여당에 대해 파상적인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민심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정국운영의 묘수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의 핵실험 사태와 이에 따른 남북간 긴장고조도 향후 정국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재연되며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서거 책임론' 파장= 민주당은 이미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서거 책임론'을 강력 제기해 놓은 상태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전날 봉하마을에서 "사과해야 할 사람들이 사과를 하지 않는 현상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확실하게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사과, 법무장관 및 검찰총장 경질,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현 정권 주변인사들에 대한 특검이나 국정조사 실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르면 오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무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쟁화하지 않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야당이 서거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이에 섣부르게 대응했을 때 자칫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땜질식 처방'으로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강력한 여론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차제에 쇄신작업을 보다 강도높게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국정운영 방향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월 임시국회, 파행으로 치닫나= 국회는 6월에 미디어법 등 줄곧 처리를 미뤄온 핵심 쟁점법안을 다루게 된다. 한나라당 2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안상수 원내대표는 쟁점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강경저지 방침을 공식화한 상태로 여야간 긴장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이 서거 책임론을 본격 쟁점화할 경우 6월 임시국회는 지난 연말연초 '입법전쟁'처럼 최악의 대립국면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벼랑끝 충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입법전쟁의 대립 속에서 여야는 모두 여론의 역풍을 맞았고, 이에 4월 임시국회에서 되도록 충돌과 대립을 자제했다.

6월 임시국회는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강행 의지, 민주당 등 야당의 '서거 책임론' 제기 및 핵심법안 저지강도에 따라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