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환경지표 31개중 25개 빨간불

공기와 물, 토양 등 자연환경의 오염도를 비롯해 환경정책에 이르는 국내 31개 지표 중 25개 지표가 과거보다 악화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녹색연합 부설 녹색사회연구소는 지난 2007년 국내·외 통계자료를 분석해 한국 환경의 질 변화추이를 분석해 이를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신호등으로 표현한 '2008 환경신호등' 자료를 통해 4일 이같이 밝혔다.


환경신호등은 각 지표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때는 '녹색신호'를, 개선추이가 더디거나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될 때는 '노랑신호'를, 과거보다 악화되고 있을 때는 '빨간신호'를 나타낸다.

조사대상 분야는 '대기오염도'를 비롯한 공기 분야, '환경예산'을 비롯한 환경정책 분야, '기업 환경성과'를 비롯한 민간의식 변화 분야 등 총 11개 분야 31개 지표다.




2005~2006년간 연이어 녹색신호를 받았던 '기업의 환경성과'는 올해엔 3년만에 처음으로 빨간 신호를 받아 하향조정됐다.

친환경상품임을 나타내는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기업 수가 1158곳으로 전년 대비 9.1%늘고, 자원 재활용 정도가 우수함을 인증해주는 GR마크 인증기업도 213곳으로 2003년 대비 72곳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지표를 감안하고서도 빨간신호를 받은 것.

이는 환경경영 시스템 국제표준 인증규격인 ISO14001 기업의 수가 전년 6048곳에서 5397건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줄어든 원인으로는 'ISO14001 인증취소'(2072건) 및 '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인증업체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실인증 문제' 등 항목이 지목됐다.

'에너지 소비량' '원자력에너지 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지표로 구성된 에너지 분야는 전부 빨간신호를 받았다.

2007년 국내 에너지 총 소비량은 2억3400만TOE(석유환산톤·에너지 소비량을 석유단위로 환산)으로 전년 대비 2.98% 증가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억7600만톤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1990~2007년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10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배출 증가율(16.2%)보다 6배 이상이었다.

반면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의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7년에만 여의도 면적(8.5㎢)의 81배에 이르는 6944㏊가 감소했다. '택지개발' '골프장 건설' '공장용도 전환' '도로건설'이 주 감소원인으로 지목됐다. 이같은 탓에 자연생태 분야의 각 지표들 역시 전부 빨간신호를 받았다.

이외에 △2007년 화학비료 사용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해 340㎏/㏊에 달했고 △농약사용량도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13㎏/㏊에 이르는 등 원인으로 토양오염 지표가 전년 녹색신호에서 빨간신호로 하향조정됐다. 먹는물 수질 지표도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 등 영향 탓에 전년 녹색신호에서 빨간신호로 하향조정됐다.

그나마 ‘공기중 중금속 농도’ ‘물소비량’ ‘환경보호지출계정’ ‘환경분쟁과 조정’ 항목이 지난해와 같은 노란신호을 받았다. 육상폐기물을 해양에 갖다버린 양이 2006년 대비 15.4% 줄어든 745만톤이었다는 이유로 '폐기물 지표' 1개만 빨간신호에서 녹색신호로 상향 조정됐다.

녹색사회연구소는 "올해 환경신호등에 나타난 특징은 ‘기후변화 대책을 이율배반 하는 정책들’"이라며 "산림 등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자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정작 기존의 산림과 녹지대는 전용돼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 반하는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수도권수질개선과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쏟아 부었던 특별 예산과 특별한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은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