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사업비 13.9조→16.9조 늘어

4대강 살리기 사업비가 당초 13조9000억원에서 3조원이 늘어난 16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수질개선과 지역 연계사업 비용 등이 포함되면서 사업비용이 늘어난 것.

또 본 사업과 직접 연계해 진행될 국가하천 정비,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해 5조3000억원가량이 별도로 투입된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에 총 22조2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마스터플랜 사업비는 낙동강에 9조7875억원이 투입되는 것을 비롯해 영산강(섬진강 포함) 3조원, 금강 2조6461억원, 한강 2조435억원 등이다. 보 설치에 따른 수질개선대책비용으로 5000억원이 투입된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서는 보를 4개, 준설토를 2억2000만㎥으로 계획했으나 마스터플랜(안)에서는 각각 16개, 5억7000만㎥으로 늘어났다.


반면 생태하천조성은 760km에서 537km, 자전거길 1411km에서 1206km, 제방보강 536.1km에서 377km 등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물 부족과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총 13억㎥의 수자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퇴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댐 건설 등 을 추진해 9.2억㎥규모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키로 했다.

수질개선을 통해 생태환경도 복원된다.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녹조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해 2012년까지 본류 수질을 평균 2급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수질오염이 심한 34개 유역을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하수처리시설 750곳이 확충되고,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46곳이 신증설된다. 이 가운데 경안천, 금호강, 갑천, 미호천, 광주천 등 5개 유역에 최우선 투자해 본류 뿐만 아니라 지류의 수질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4대강 추진본부에 수질, 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국단위 전담조직을 설치해 수질대책을 총괄하기로 했다.

마스터플랜은 하천을 여가, 관광 문화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해 자전거길 조성, 체험관광활성화, 산책로, 체육시설 설치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2011년까지 완료하고 댐ㆍ농업용저수지와 문화, 관광 등의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사업발주는 구간별 특성을 고려해 턴키입찰(일괄방식) 21개공구, 일반 68개공구로 구분해서 할 방침이다. 1차 발주가 이달 안에 이뤄지고 2차 발주는 올 10~11월로 예정됐다. 1차 발주 물량은 올 10~11월에, 2차 발주물량은 내년 2~3월에 각각 착공한다.

정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4대강 하천구역 안의 경작지 소유자 전체에 대해 보상하고, 준설한 모래는 건설자재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또 문화재지표 조사결과 확인된 1482개 매장 문화재 분포지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문화재밀집매장지역은 공원화 또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4대강 유역의 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 1조5000억원과 복구비 2조4000억원 등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수질개선, 물확보, 문화, 관광 활성화 등의 간접 편익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