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마스터플랜, 씻지 못한 두가지 의문

8일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가운데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3조원 가량 늘어 '고무줄 예산'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늘어난 예산 대부분이 보(洑) 설치와 하천 준설 등에 투입키로 해 '대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총 사업비 22.2조(?)..'고무줄 사업비'논란=정부가 내놓은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의 총 사업비는 16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추정사업비 13조9000억원보다 3조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연계사업도 새로 추가됐다. 국가하천 정비와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해 5조3000억원을 별도 예산으로 책정했다. 결국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총 22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이같은 사업비 증액에 대해 정부는 당초 계획에 빠져 있던 수질개선 사업비가 포함된데다, 지자체 요구 등으로 섬진강 등 국가하천 정비사업이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지만 이 예산도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환경부 윤승준 국장은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연계사업은 최대 6조1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이 중 수질개선을 위한 3조4000억원은 확정된 예산이고 나머지 2조7000억원은 우선순위를 보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이 크게 늘어났지만 사업 규모는 오히려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다. 생태하천조성은 760㎞에서 537㎞로, 자전거길은 1411㎞에서 1206㎞로 각각 짧아졌다. 536.1㎞이었던 제방보강은 377㎞로 대폭 줄었다.

'강 살리기'의 주된 사업취지였던 생태하천조성과 제방보강보다는 수질개선에 들어갈 막대한 하수처리시설 등에 예산을 크게 늘린다는 얘기다. 그만큼 연계사업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하느냐에 따라 언제든지 수조원의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운하 논란 여전=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궁극적으로 대운하를 위한 사전 단계란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4대강에 설치될 보가 크게 늘어나고 높이도 대폭 높이는데다, 하천 준설량이 크게 늘어 수로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란 지적이다.

보는 당초 계획(4개)에서 16개로 4배 늘어나고 높이도 최대 10m에서 13m로 높아진다. 하천 준설량은 2억2000만 톤에서 5억7000만 톤으로 크게 늘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이날 마스터플랜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대운하사업과는 다르다"며 4대강 사업과의 차이점을 조목조목 정리했다.

우선 운하사업이 되기 위해선 갑문과 터미널이 설치되고 보 높이도 최소 20m이상 돼야 하지만, 마스터플랜에는 이같은 계획이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배가 다니기 위해선 저수로가 직선화되고 폭도 200~300m로 일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갑문과 터미널 시설은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준설을 크게 늘리면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정보가 아닌 가동보로 모두 설치키로 한 점은 운하를 위한 계획이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가동보는 갑문이 없어도 설계만 변경하면 운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명필 4대강살리기 본부장은 "4대강 사업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끝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바꾸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조만간 수백페이지의 보고서가 나가면 대운하 의혹은 가시게 될 것"이라며 대운하 사업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