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여야대립 첨예…국회 파행 예고

최환웅 MTN 기자

< 앵커멘트 >
한나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비정규직 법안을 빠르게 개정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한동안은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장 다음달부터 2년 고용연한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비정규직법안을 서둘러 상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터뷰](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억울한 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법안 빨리 처리해야"/

7월이면 2년 고용기간을 채우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과 해고의 갈림길에 설 기업들이 해고를 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고용기한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단지 문제를 미루는 것일 뿐"이라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인터뷰]정세균 민주당 대표:
"고용기간을 연장하기 보다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이런 견해 차이에 따라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상정되기만 하면 한나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기로 통과시킬 것"이라며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에대해 "논의조차 막는 것은 국회의 본질을 망각한 일"이라고 비난합니다.

[인터뷰]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논의를 막는 것은 수십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고 추미애 의원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

그러나 민주당은 비정규직 법안을 막기위해 물리력 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6월 국회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