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 예산, 대운하보다 '상상초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드는 돈이 당초 계획보다 6조원 이상이 늘어난 2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7조원 규모의 본사업비 외에 직접 연계사업비 등 명목으로 5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지난해 12월 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한 하천 준설 규모와 보 설치 규모가 늘어난 반면, 생태하천, 제방 등 규모는 원래 제시한 것보다 축소됐다. 이 때문에 '고무줄 사업비'란 비판과 함께 대운하 논란도 재연되고 있다.


정부는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의 본 사업비는 16조9000억원.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15일 발표한 추정사업비 13조9000억원보다 3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지역 건의사항을 반영해 사업물량이 증가한 점과 수질개선을 위해 별도 사업비 5000억원을 반영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본 사업과 직접 연계해 진행될 국가하천 정비,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해 5조3000억원가량이 별도로 투입된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에 총 22조2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마스터플랜에서도 본사업비와 직접연계사업비만 제시한 채 각 부처가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한 간접 연계사업비가 빠져있다. 이를 추가하면 총 예산은 본사업비와 직접연계사업비를 합한 22조2000억원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마스터플랜 사업비는 낙동강에 9조7875억원이 투입되는 것을 비롯해 영산강(섬진강 포함) 3조원, 금강 2조6461억원, 한강 2조435억원 등이다. 보 설치에 따른 수질개선대책비용으로 5000억원이 투입된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서는 보를 4개, 준설토를 2억2000만t으로 계획했으나 마스터플랜에서는 각각 16개, 5억7000만t으로 늘어났다.

반면 생태하천조성은 760km에서 537km, 자전거길 1411km에서 1206km, 제방보강 536.1km에서 377km 등으로 크게 줄었다.

연계사업은 지방하천 정비(국토부), 금수강촌만들기(농림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문광부) 등으로 각 부처가 사업계획을 나눠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주요 사업을 2011년까지 완공하되 댐, 농업용저수지 건설과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끝내기로 했다.

사업발주는 턴키입찰(일괄방식) 21개 공구, 일반 68개공구로 구분해서 할 방침이다. 1차 발주가 이달 안에 이뤄지고 2차 발주는 10~11월로 예정됐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4대강 유역의 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 1조5000억원과 복구비 2조4000억원 등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업으로 일자리 34만개가 창출되고, 약 4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