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검찰의 변화를 기대한다

서울광장이 또다시 봉쇄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9일 긴급회의를 열고 '6·10 민주항쟁' 22주기를 맞아 10일 오후 7시부터 '6·10 범국민대회'가 개최될 장소인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인근을 다시 봉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이 밝힌 봉쇄 이유는 이번 행사가 야간문화제가 아닌 불법 옥외집회로 변질된 가능성이 있다는 것. 특히 과거 촛불집회 등에 비춰볼 때 폭력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서울광장은 경찰이 빗장을 푼 지 10일도 채 지나지 않아 '불법폭력집회 엄단'이란 이유로 다시 문이 닫히게 됐다. 특정단체의 집회로 다른 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을 최소화해야하는 검찰의 입장과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를 회고하며 걱정하는 마음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다. 또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도를 넘어선 것도 아니었다.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을 키운 원인이 '소통의 부재'에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한쪽을 막아서만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서울광장 봉쇄 방침에 대해 "불법 집회라고 해서 무조건 원천봉쇄하는 것은 아니며 집회 참석 인원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주모자와 배후조종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불법행위로 입건된 이들은 가능한 전원 기소해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불법 폭력 행위자는 법에 따라 엄벌하고 현장체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대로라면 이번 집회는 결국 검찰이 우려했던 것처럼 불법집회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불허된 집회 참석자는 모두 범법자로 간주돼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이 불법행위에 관용을 베풀어서도 안되겠지만 정부 시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을 몰아붙이는 것도 안 될 일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여론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검찰은 반목과 갈등을 잠재우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길이 무엇인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검찰 수사를 받던 전직 대통령의 서거, 검찰총수의 사퇴, 최대 위기를 맞은 검찰이 소수계층이라고 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등을 돌린다면 변화와 혁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서슬 퍼런 칼을 칼집에 넣고 국민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관용을 베풀 때 비로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