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 "비정규직법 조속히 개정할 것"

제98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중인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10일 오전(현지 시간) 본회의 정부대회 기조연설에서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노사관계 법.제도를 획기적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한국정부는 오늘의 경제위기를 내일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녹색성장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도 고용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7년 7월 시행한 비정규직 보호 법률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법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최근 한국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특징적이고 고무적인 현상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라며 지난 2월23일에 이뤄진 노사민정 합의를 소개했다.

한편 이 장관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적인 고용창출이 필요하다"며 본회의 전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이 제안한 '세계고용협약'(Global Jobs Pact)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은 올해 보고서에서 글로벌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14개 정책분야로 구성된 '세계고용협약' 추진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을 효과적인 고용대책으로 과거의 금융위기를 단기간 내에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고용보험제도, 저소득층 지원책 등을 성공적인 정책으로 들었다.

이영희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총회 참석차 지난 8일 출국해 12일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