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비정규직법 지연, 심각한 위험될 것"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 5단체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국선언과 노동계 파업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갈등 국면을 해소하고 비정규직법, 한미FTA비준 등 민생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호소했다.

경제5단체는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 회의실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시점에 연일 계속되는 시국선언과 노동계 파업이 한국 경제의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극소수의 시국선언과 임시국회 공전, 노동계 파업 등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며 "국민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힘을 합치자는 의미에서 호소문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5단체장은 정치권의 갈등 양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석래 회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며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많은 기업들이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과 노동의 유연성이 회사 경영에 큰 힘이 된다"며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같은 월급을 주라는 것은 회사를 경영하지 말라는 얘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처럼 체결한 한미FTA문제도 국회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아 미국의 비준 동의를 촉구할 카드가 없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와 쌍용자동차 등 노동계 파업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조 회장은 "쌍용차의 경우 IMF외환위기 시절 한번 망한 것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제했다"며 "다시 어려워져서 청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전제로 존속을 결정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대상이 1/3 정도라고 하는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은 나머지 2/3의 일자리마저 없애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업더러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사회가 불안정하고 북한이 도발하는 가운데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은 상황에선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더 이상의 계속되는 사회혼란으로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연한 자세를 보여 줄 것을 국민여러분께 간절히 호소 드린다"며 "경제계도 근로자, 정부와 힘을 합쳐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