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업부담금 낮추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기업부담금을 낮추고 각종 규제를 개선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가시화될 때까지 경기안정화를 위한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고 확장적 재정정책에서의 급격한 전환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머니투데이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향후 경제방향'이라는 제목의 조찬강연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중소기업이 삼성, 현대, LG 등과 같은 기업으로 성장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기업가 정신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토지이용, 환경, 기업관련 규제 등 각종 규제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예정된 제3차 기업환경개선대책 발표에서 기업활동에 족쇄가 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대폭적인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녹색성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 나가고, 국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개선해 우리나라를 세계일류의 녹색선진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녹색성장의 추진방향, 정책과제와 구체적 추진 일정을 담은 청사진도 계속 발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전환됐다기보다는 그동안의 정부 대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통화정책도 확장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혀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조기 유동성 환수에 반대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최근들어 과잉 유동성 논쟁도 있지만 지금은 자금의 선순환이 더 중요한 때로, 늘어난 자금을 생산적으로 돌리고 전파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일부 지표들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점검하면서 철저히 대비하는 것만이 우리 경제의 진정한 회복과 도약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미뤄왔던 구조조정 과제를 본격화할 것임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은행의 구조조정 추진 상황 및 성과를 면밀히 지도 점검해 기업 구조조정이 더욱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가 다소 미흡했던 구조개혁과제"라며 "이번에도 이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한단계 도약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또 한번의 성장통을 이겨낸다면 우리경제는 한 단계 더 성숙해 세계의 중심으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머니투데이 창립 10주년 및 오프라인 신문 창간 8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이날 강연회는 민유성 산업은행장, 강정원 국민은행장, 이동희 포스코 사장 등 재계 및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