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선진지수' 무산시킨 세가지 '벽'

한국증시의 모간스탠리캐피탈 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또 다시 무산됐다.

MSCI지수를 운용, 관리하는 MSCI바라는 15일(현지시간) 한국을 현행대로 이머징마켓 지수에 잔존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함께 검토대상에 올랐던 이스라엘은 선진지수에 포함됐다. 한국의 지수편입은 내년 6월 정기 재조정시에나 가능하게 됐다.


시가총액으로 치면 세계 15위권, 경제규모로 10위권을 넘보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24개국(이스라엘 포함)이 포함된 MSCI선진국 지수 문턱에서 번번히 미끌어지는 것은 외국인 대상 시장규제에 대한 MSCI와 정부의 시각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MSCI는 "한국이 경제개발정도 및 규모, 유동성 면에서 선진국 지수 편입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인정하면서도 선진국 지수편입을 미룬 이유를 세가지로 들었다.

△ 원화의 자유로운 환전 제약(Lack of full convertibility of the Korean Won)


이번에 MSCI가 제기한 첫번째 문제는 해외 원화거래 자유화, 다시 말해 원화 국제화의 문제이다.

원화 역외거래 시장이 없고, 역내 외환거래에도 제한이 있어 투자자들이 주식매매를 위한 자금을 투입하거나 회수하는데 제한이 있다는게 MSCI의 지적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일과 결제일이 달라서 생기는 환차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주식 거래에서 생긴 원화를 24시간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환전할수 있도록 역외 선물환시장 등의 유동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까다로운 등록제(Rigidity of the ID system)

금융 통신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 관리 등을 위해 유지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끊임없는 불만의 대상이 돼 왔다.

MSCI는 이번에도 현재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외국인이 국내 투자자와 다름없이 자유로운 거래를 할수 있도록 하는 통합결제계좌(Omnibus accounts) 나 분리결제(in-kind transfer)시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MSCI는 지적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외국인 등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게 MSCI측의 시각이다.

△반(反)경쟁 지침(Anti-competitive practices)

MSCI는 실시간 주식시장 데이터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식 제기했다. MSCI는 한국증시의 벤치마크로 쓰이는 코스피(KOSPI)200 지수를 실시간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해줄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파생 지수를 개발, 외국인 투자자들의 벤치마크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MSCI는 실시간 데이터 제공은 선진국 시장의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MSCI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의지에 앞으로도 기대를 걸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 제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내년에도 한국증시를 선진지수에 편입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