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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비자 금융 보호국'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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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비자 금융 보호국' 만든다

  • 뉴욕=김준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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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6.17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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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 17일 의회에 금융감독 개혁안 제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금융개혁 구상의 일환으로 가칭'소비자 금융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신설될 CFPA는 전 금융권역에 걸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규제하는 제도를 제정하고 이를 집행할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된다.


특히 모기지 등 일반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판매되는 금융상품과 관련한 감독기준을 제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기관들에게 상품과 관련한 위험과 기대 수익 등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밝히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CNBC에 따르면 백악관은 CFPA 설립 제안서 초안에서 "금융상품은 매우 복잡해서 금융시장에 익숙한 소비자들조차도 상품이 안고 있는 위험성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CFPA설립 취지를 밝혔다.


오바마 정부는 17일 미 의회에 금융감독 개혁방안을 제출한다. CFPA는 이 방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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