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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규제 개혁안 윤곽…FRB, '콘트롤 타워'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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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규제 개혁안 윤곽…FRB, '콘트롤 타워' 부상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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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6.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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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금융규제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로 부상한다.


은행과 금융회사들을 조사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고 정부의 금융 정책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에 자금지원을 하던 권한이 축소되고, 행정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재무부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FRB에 대한 견제장치도 강화된다.

아울러 재무부는 금융기관 조사에 관여하고, FRB에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등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인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도 신설된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적절한 규제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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