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개성공단 3차 회담

개성공단 존폐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19일 세 번째로 열린다. 지난 11일 2차 회담이 있은 지 딱 1주일여 만의 회담이다.

이번 회담에선 2차 회담 당시 북한이 제시한 '토지임대료 5억달러로 증액'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월 임금 300달러로 상향조정' '토지사용료 평당 5~10달러 신설' 등 사항에 대해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지난 3월말 이후 80일 이상 북한에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 문제를 비롯한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를 중점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스케줄=이날 김영탁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단장을 수석 대표로 한 우리 측 대표단은 19일 오전 7시10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엄종식 남북회담본부장 주관으로 간단한 티타임을 갖는다.

약 10분간의 티타임에 이어 대표단은 7시25분 회담본부를 출발해 8시20분경 출입사무소에 도착한다. 대표단은 일반 출경객보다 다소 빠른 8시45분경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개성으로 향한다.


예정대로라면 오전 10시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우리 대표단은 박철수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수석 대표로 한 북한 측 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한다.

지난 2차 회담 때처럼 오전·오후 회의로 나눠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오후 회의의 구체적 시간계획은 오전 회의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5일 우리 측 대표단의 명단을 북한에 전달했고, 북한은 이에 대한 동의서를 지난 17일 우리 측에 송부했다. 현재 개성 내 협상장에는 우리 실무 당국자 4명이 시설점검 및 일정협의 등 회담 사전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우리 정부가 대표단 명단을 보낸 것과 달리 북측은 자기네 대표단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북측은 우리 측이 북측 대표단 명단을 알려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지난 번(2차 회담)과 거의 같은 데 뭘 또 다시 요구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도 있다.

김영탁 단장은 이날 오후 5시께 입경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간략한 보고를 마친 후 회담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하지만 브리핑 시간은 유동적이다. 지난 2차 회담 때도 입경 예정시간은 오후 5시였지만 실제로 입경한 시간은 오후 6시30분이었다.

◇"회담 결렬돼도 추가제안 계속할 것" 북측이 제안한 토지임대료, 임금, 토지사용료 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현인택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기존 합의나 계약이 준수돼야 한다"며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이나 토지임대료 인상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 역시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북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합의를 준수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그런 북측의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해 3차 회담시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벌일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도 2차 회담이 끝난 직후인 12일 회의를 열고 "입주 당시 남북정부에 의해 제시·보장된 제반 법규정 및 계약조건과 다른 어떠한 일방적인 인상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결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이 '탁아소 및 출퇴근용 도로, 기숙사 건설' 등 사항을 요구한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유화적인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근로자 숙소건설이나 탁아소 문제등은 협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성공단과 관련한 여러 현안등 서로 연관돼 있는 문제로 어느 한 두가지(탁아소 등 부수적 의제를 의미) 사안에 대해서만 분리해서 말씀하는 것은 부절절하다"며 "우리 측이 제기하는 억류자 문제나 신변안전 보장의 문제,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위한 제반사항들이 함께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대표단은 지난 11일 이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적정 임금 및 토지임대료 안을 들고 갈 것으로 보인다. 북측과의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서도 정부는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이 대전제라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협의가 진행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피력해왔다.

한편 이번 협상 때 남북 양측간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도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회담을 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대변인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은 우리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안인 만큼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