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등 4개기관장 해임 건의

한국소비자원 등 4개 기관장이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들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석탄공사 등 17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이뤄져 다음 평가에서 재차 '경고'를 받을 경우 해임 건의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6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92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2008년 평가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산재의료원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청소년수련원 등 4곳의 기관장이 50점 미만을 얻어 '미흡' 판정을 받았다.

미흡 판정을 받은 공기업 기관장은 지난해 8월 시행된 평가 지침대로 해임 건의가 이뤄진다. 1984년 공공기관 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해임 건의가 이뤄진 사례는 2001년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1 건에 불과했다.


50점 이상 60점 미만의 보통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모두 17곳으로 집계됐다. 대한석탄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토지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예술의전당,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50∼60점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고 조치를 하고 다음 평가에서 다시 경고를 받을 경우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총 24개 기관의 기관장은 70점이상 80점 미만을 받아 '우수' 판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80점 이상 '아주 우수'판정 대상 기관장은 없었다.

나머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47개 기관장은 60점 이상 70점 미만을 받았다.

앞서 이만우 고려대 교수 등 45명으로 구성된 기관장 평가단은 117개 공공기관 중 지난 3월 기준으로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장 평가 작업을 진행했다.

평가단은 기관장들에 대해 임기 중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 핵심사업인 기관 고유과제와 선진화·경영효율화 등 공통과제로 구분한 뒤 각 50%의 가중치를 둬 평가했다.

선진화 과제는 민영화와 통폐합, 기능조정 등을 봤으며 경영 효율화는 인력·보수조정, 노사관계, 출자 정리, 청년인턴 채용 성과를 따졌다.

이와 별개로 이뤄진 2008년도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18개 공공기관이 'A' 등급을, 영화진흥위원회가 최하 등급인 'E' 등급을 받았다.

최고 등급인 S 등급을 받은 기업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경영평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