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복속도 예상 상회, 전망치 상향"

정부가 25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에서 -1.5%로 상향한 것은 무엇보다도 2분기 성장흐름이 큰 폭으로 개선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전망에서는 2분에 전기 대비 0.7% 안팎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광공업, 서비스업의 생산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노후차량 교체 세제지원 등으로 일시적 소비가 확대되면서 성장이 더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2분기에는 전기 대비 1.7%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에는 2분기 성장률 상향 조정에 따른 기저 효과로 전기 대비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1.5% 안팎에서 1% 안팎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도엔 세계경제가 개선되고 내수경기가 회복되면서 정상 성장 궤도에 근접해 4% 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4월 성장률을 제시할 때 원/달러 환율을 연평균 1300원 안팎으로 보고 산정했지만 이번 성장률 전망치의 기준 환율은 연평균 1200원대로 잡았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다른 나라보다 일찍 급락세가 진정되고 일부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경기 회복이 본격화된다고 낙관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각 부문별로 보면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소비의 경우 올 하반기 중 소득여건 개선과 소비심리 회복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해 1%대 후반의 감소를 보인 뒤 내년에는 고용 소득여건이 개선되면서 3% 내외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600대 기업의 설비투자가 -2.5% 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설비투자 여건이나 선행지표 추이 등을 볼 때 18% 안팎의 감소세를 보인 뒤 내년에 국내외 경제회복과 불확실성 완화, 기저효과 등으로 9% 안팎의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의 경우 토목건설 확대에 힘입어 올해 2% 초반으로 전망했고 내년엔 토목건설 지속과 건물건설 개선에 따라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높은 3% 안팎의 투자증가 확대를 예상했다.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고용의 경우 하반기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일자리 사업이 본격 집행됨에 따라 취업자수가 당초보다 최소 5만명 이상 줄어든 연간 10만~15만명을 예상했다. 내년도엔 15만명 안팎의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올 하반기 추경 등 적극적 고용대책에 힘입어 상반기에 비해 실업률이 하락해 3.6-3.7%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년엔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인구 편입이 증가하면서 올해 수준(3.6%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올 하반기 수출 감소폭이 둔화되면서 전년 대비 16% 안팎 감소하지만 내년엔 11% 안팎의 증가를 기대했다.

정부는 선박 수출의 호조가 지속되고, 각국 경기 부양 노력으로 수출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 봤다. 중국 수출의 경우 가전제품 보조금 등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빠르게 수출감소폭이 줄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수입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전년 대비 24% 내외로 감소하고 내년엔 16% 내외의 증가를 예상했다. 내수회복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점차 수입이 회복될 것이며 자본재 수입도 올해는 줄겠지만 내년엔 설비투자 회복과 함께 늘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 250억 달러 안팎으로 예상되나 하반기로 갈수록 흑자 증가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상품수지가 수입감소폭이 수출감소폭을 웃돌면서 전년 대비 300억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경상수지는 80억불 안팎으로 추정됐다.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증가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고 환율하향 안정과 함께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2%대 후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엔 여름까지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되다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연말에 반등할 전망이며 내년엔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조정으로 오르다가 차츰 2% 후반으로 수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중장기적 인플레 압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단기적인 인플레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 자본유입에 따라 환율이 하향안정세를 나타내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일정 정도 상쇄할 가능성이 있고 경기 회복속도가 완만해 당분간 총수요가 경제의 공급능력을 못 따라오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