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로드맵 7월 발표

-민간 R&D 재정·세제 지원·규제 합리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2011년말까지 연장
-1500억원 규모 중소기업 M&A 펀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제 및 추진일정을 담은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7월에 수립된다. 특히 녹색사업에 대한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25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위기이후에 대비해 경제체질 개선과 중장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우선 투자확대 및 인적자본 확충에 집중한다. 특히 기업의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종래 대출 위주의 설비자금 공급을 공동투자방식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세제·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은 7월에 ‘기업투자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 발표에 포함된다. 인력수급을 강화하기 위해 전망을 강화하고 산업별 인력수급 대책을 11월중 마련된다.


저탄소 녹색성장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녹색성장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책과제 및 추진일정을 담은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7월에 수립된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투자를 요하는 녹색산업의 특성에 맞춰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개발 일정을 단축해 2012년에 조기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은 에너지효율 1등급제품 구매가 의무화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는 2011년말까지 연장된다.

민간자금을 해외자원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자원개발펀드가 10월에 조성된다. 이 펀드에 석유공사와 공물공사는 각각 1000억원, 100억원을 출자하고 연내에 집행이 추진된다.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품·소재 분야 등 1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M&A 펀드를 조성·운용한다.

대외개방과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 EU, 인도 등에 이어 GCC,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으로 확대한다. 주요 20개국(G20) 의장단으로 9월 정상회의도 차질없이 준비키로 했다.

이밖에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해 재정수지 균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또 특수직역연금 재쟁안정화 및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체계도 개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