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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현재 감세기조 유지…비과세·감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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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현재 감세기조 유지…비과세·감면 정비"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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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6.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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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브리핑

-증세 방향은? 재정건정성 악화됐는데.
▶세입 세출 양측면에서 봐야 한다. 세출 측면에서는 한시적, 불가피한 정책은 조정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세입 관련해서는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입을 지속적으로 보충할 것이다. 비과세 감면을 정비할 것이다. 정비를 통해 증세가 되는 부분이 있다. 기업의 법인세율은 경쟁국과 비교해 높게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감세는 기업투자 고취와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한다. 경제선순환에 기여하는 것이다. 현재 감세기조는 유지하되 필요하면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증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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