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통합공사주거복지사업성공, 정부'손'에 달렸다

지난 25일 대한토지주택공사 설립 위원회가 개최되면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로써 15년을 끌어왔던 양 공사의 통합 논쟁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왔다. 이제 남은 일은 통합공사의 첫 단추를 잘 꿰는 일이다. 그 작업은 통합공사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새롭게 설정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찾는 일이다.


그 중 하나는 공기업 설립취지대로 '국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이다. 주변에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고 자살률 역시 높은데 이는 주거복지 미비로 인한 요인이 크다. 국민이라면 넓지는 않아도, 고급은 아니어도 최소한의 주거복지 혜택은 받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더라도 우리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이젠 정부와 통합공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금자리주택은 통합공사의 핵심사업으로 꼭 성공시켜야 한다. 민간건설사는 수익성을 쫓아 주택을 짓고 지자체는 재정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을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공사는 토지-주택의 일원화를 통해 더욱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하반기 경제운용의 주안점을 서민정책으로 뒀다는 점에서 통합공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거복지사업에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토지공사와의 통합을 통해 수익구조를 갖춘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


주거복지사업의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사채발행과 은행 차입 등으로 주택공사의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재정은 3.3㎡당 500만원이 채 안되는 수준에서 주택공사가 부담하는 비율은 42%에 달해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통합공사 출범 이후에도 재무적 건전성이 계속 문제될 경우 통합공사가 주도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합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해외 주거복지기관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영국의 경우 주택사업이나 자산관리 상에서 발생한 적자는 정부가 각종 보조금을 보존해 주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물론,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1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자금으로 징수토록 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 공기업과 비슷하게 부채가 높아 재무구조가 취약하다. 하지만 대부분 정부가 저리 공적자금과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재무취약성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싱가포르 주택청의 경우는 공공분양사업에 주력해 부채금액만 38조8000억원에 달하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여서 이자보상도 불가능하다. 싱가포르정부는 손실액 모두를 정보보조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결국 해외사례를 비춰 봤을때 우리나라도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다양한 공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양 공사의 통합은 시대적 숙명이다. 통합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양적 공급이 중시됐던 과거의 역할에서 탈피해 도시재생사업확대, 해외신도시개발 등과 같은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또 통합공사 설립 추진과정에서 인적자원의 핵심역량이 비생산적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새롭게 주어진 역할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력운용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