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비정규직법 실마리 풀어야"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청와대는 1일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 무산과 관련, "하루빨리 국회에서 타협의 실마리가 풀리기를 기대한다"고 여야의 대타협을 촉구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우리 정치가 문제해결을 위한 장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대립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여야의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 결렬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기획관은 "국회가 잘못된 법제도 때문에 매일 수천, 수만 명이 해고될 수 있는 사태를 뻔히 예측 하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지 못해 답답하다"며 "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사실상 비정규직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지만 사실상 비정규직에게 실질적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회에서 타협의 실마리가 풀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기획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한 중도실용론과 관련, "대한민국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면서 정책적으로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것이지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 그 중간에 서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중도실용론이 정치적 양극화를 막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암 환자 본인부담률 축소 △보육비 무상제공 등 서민정책을 소개했다.

또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출과 관련, 지역 내에서 조정할 틀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정책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 기획관은 이 대통령의 재산환원 약속 이행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약속한 것을 안 지킨 적은 없다"며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