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쟁' 재연되나…전운 감도는 국회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비정규직법 협상이 끝내 시한을 넘겨 7월로 넘어옴에 따라 향후 여권이 어떤 '돌파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을 모은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달에 여야간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할 태세여서 첨예한 여야 대립 속에 국회공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우에 따라 지난해말과 연초 '입법전쟁'이 재연되며 파행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물리력' 동원되나= 한나라당은 당초 지난달말까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을 처리하고 이달에는 미디어법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비정규직법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나라당은 야당을 설득하되 처리가 지연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구 등을 통해 강행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처리가 민주당의 반대로 늦춰진 가운데 실제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가 나타나면 그만큼 민주당을 압박할 명분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이달초나 중순까지 비정규직법과 미디업을 동시에 직권상정해 처리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굳힌 민주당을 설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물리력'을 동원해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것.

◇'지공작전' 민주당= 민주당은 지난달 비정규직법안의 직권상정과 단독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중앙홀을 점거했다. 수적 우월을 앞세운 한나라당의 강행에 대비해 또다른 물리력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시간을 버는 전술'을 펼치고 있다.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민주당)은 "노동계에 논의해 합의안을 들고 와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해당사자의 큰 축인 노동계와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짐짓 비껴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안, 미디어법안 등은 애초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마련된 졸속법안"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한나라당의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