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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4대강 예산, 필요하면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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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4대강 예산, 필요하면 증액"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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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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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감원 자료공유 네거티브 방식…2주내 결론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4대강 사업 예산 관련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오찬을 갖고 "지금 시점에서 4대강사업 만큼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로 간다"며 "만날 희망근로만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1년에만 홍수 복구에만 7조원이 소요된다"며 "1년에 4조원씩 4년이 걸리는 4대강 사업이 끝나면 복구 비용은 상당 부분 없다"고 덧붙였다.

허 차관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자료공유 관련해 "2주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며 "정보교환은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 줘서는 안될 자료만 제외하고 모두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산을 통해 바로 넘겨줘야 한다"며 "다만 자료의 등급에 따라 거쳐야할 결제권자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 조사권 관련해선 "거시적 건전성과 미시적 건전성을 한 기관에서 모두 감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 규범이 만들어지고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이고 한은도 이에 동의했다"며 한은 조사권이 시일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허 차관은 "한국투자공사에 50억달러를 더 줄 예정"이라며 "다만 연내에 모두 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슬람 채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으나 법개정 문제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허 차관은 "글로벌 채권지수(WGBI) 가입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현재의 상황을 활용해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좀비기업을 솎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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